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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300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심사위원장인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27일 심사기준을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머니투데이 법률상은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를 모토로하는 더300의 가치에 매우 부합한다"며 "어떤 의원이 좋은 법안을 만드는지 양적평가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을 찾아 시상하고 국민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법률상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됐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자유와 복리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이 선서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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