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수결손' 예결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기한 준수 불투명

[the300]한국·바른미래 "정부 無대책" vs 민주 "회의장 돌아와라"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조정식, 장제원, 이혜훈 여야 예결위 간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또다시 파행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4조원 세입결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지난 23일에도 여야는 이 문제로 1시간가량 설전을 벌였고 결국 회의가 중단됐다.

 

한국당은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소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조정소위가 파행된 후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함꼐 강력 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며 "오로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조원 세출에서 어떻게 씀씀이를 줄일 것인지 대책 세워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께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당은 예산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도 인정한 예산 삭감을 거부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불필요해서 삭감에 동의한 것까지 겁박하면서 못하게 하는 일을 국회에 있으면서 본적이 없다"며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나올 때까지 단호하게 이 심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예산 심사 파행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비판에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이혜훈 의원은 조정소위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예산안에 난 4조 결손 구멍을 어찌 메꿀 건지 (예산 심사)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대책이 없다고 (정부가) 답했다"며 "오후 5시경 정부가 가져온 종이에 한줄 뿐이었다. 정부가 아무 대책을 내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관련해 "22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총 얼마를 예결위에서 감액했다는 내용 밖에 없다"며 "이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처리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정부 책임"이라며 엄포를 놨다.


이에 민주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 측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세입변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안상수 소위원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리적 중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리어 위원장에게 고함을 쳤다"며 "일방적으로 (한국당 측이) 회의장을 퇴장한 것은 고의적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치며 예산 심사를 무력화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라며 "소위 모든 위원들의 입장을 함께 논의하면서 감액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소위 파행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예산소위 회의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정소위에서 "정부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가지고 왜 숭늉을 안 내놓냐고 윽박지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며 "한시라도 심사를 마치는 게 정부가 대책을 빨리 내놓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도 "어쨌든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삭감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가 빨리 자기 진도 나가는 노력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재부에서도 좀 더 지혜를 발휘에서 각 당 간사들이라도 우선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며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조정소위가 결국 파행되면서 예산안 심사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안에 심사 마무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2014년부터 국회 예산심사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조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예산안 처리를 12월 2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벌써 그런 얘기 오간다는 게 대단히 걱정스럽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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