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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해 5% 수준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설정한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사회계가 각각 이견을 드러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각계 전문가들은 2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는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장(정부)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 교수(학계)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계)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이해관계자)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이해관계자)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시민단체) 등이었다. 사회는 홍명수 명지대 법학교수가 맡았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경우 총 119쪽에 달하는 분량 탓에 참석자들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대체적으로 의원안과 정부안이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논의에 필요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중에서 민 의원이 기존 정부안에서 추가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항목과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이 이견을 드러냈다. 의원안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행사해온 의결권을 5%로 즉시 제한토록 했다. 반면 정부안에는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15%를 제한하고 그 제한도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는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이사는 "공익법인은 고유재산으로 해외 사례에서도 공익법인 주식 보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등 공익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제한보다 (공익법인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다른 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영구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안이 공익법인 단독 5% 의결권 제한은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문제되는 건 예외조항"이라며 "최소한 의원 선임안건에 대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한 항목이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의원안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에 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안은 규제준수비용 및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