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일을 합니다" 국민 삶 바꾼 최우수 법안 알고보니…

[the300]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 개최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8.11.27 08:00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리콜, 어느 순간부터 통보가 문자메시지로 날아들었다. 항상 우편으로만 오던 리콜 통보였다. 여차하면 놓쳤던 리콜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지난해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진동을 느끼기도 전에 긴급재난문자가 날아들었다. 불과 1년 전엔 경주 지진은 발생 후 20여분이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법안 한 줄로 국민 생활이 바뀐다. 바뀌는 세상에 맞춰 법안도, 정책도 변화한다. 그 뒤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녹아있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에서도 국민을 생각하며 법안을 만든 이들이 있었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조정식 의원의 법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김승희 한국당 의원의 실종자패키지법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윤재옥 한국당 의원의 범죄예방기반조성법을 본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자동차 리콜 통보 과정을 간소화하고 해당 모델을 생산한 제조사가 정부에 기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못박았다. 김상훈 의원의 법안은 이전 진료기관(병원 등)에서 자료를 이전받는 과정을 간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정우 의원의 법안을 통해서는 긴급 재난문자의 발송 단계가 간소화됐다. 또 박 의원의 법안으로 장기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서민 금융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김승희 의원의 법안은 실종자 조사 대상에 성인 실종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원의 법안은 명예훼손을 악용해 입막음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공동체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 법제화된다.

상은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7월~2018년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 중 응모된 총 4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됐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행정학),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더300은 이와 함께 2018 국정감사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낸 의원 9명을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9명의 의원들은 국회 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 △김종석 한국당 의원(정무위)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 △박용진 민주당 의원(교육위) △박정 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여성가족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 등이다.

시상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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