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예산 2.2조 증액

[the300]1800억 규모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예산안은 野삭감 - 與 찬성 의견 병기한 채 예결위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을 2조원 넘게 증액했다.

산자중기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는 1조334억원을, 중기부는 1조2068억원 증액된 2019연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삭감안과 정부원안을 병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산업부 예산안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을 1500억원 늘렸다. 수출희망․초보기업, 신산업, 유망소비재 및 조선업·해운업의 육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350억),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250억), 스마트 산업단지 인프라구축(150억)을 포함해 크고 작은 산업 육성 예산을 대부분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신설 예산도 우후죽순 포함됐다. △사람중심 미래자동차 편의전장 융합플랫폼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저온 플라즈마 바이오헬스센터 △공유경제자원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원자력 안전연구센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익산 왕궁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조선해양 글로벌 기업지원센터 △첨단신소재 부품제조기반2050구축 등이 모두 국회에서 새롭게 설립하기로 결정됐다. 

산업부의 혁신성장쪽 예산은 대부분 여야 협의에 도달, 상임위 예비심사 의결을 거쳤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끝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에서 타당성 조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서다. 논란이 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983억원)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910억원)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삭감을, 민주당은 정부안 유지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산자중기위는 야당 요구안과 정부안을 모두 표기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이밖에 국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251억), 전력산업기반기금(350억)을 각각 줄였다.

또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안을 1조2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모태펀드 출자금액을 5320억원 늘려 소셜벤처, 여성벤처, 지방벤처 등 소외된 벤처계정을 두둑히 할 전망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예산도 정부안 (2661억원)에 버금가는 2057억원을 국회에서 더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마케팅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항목을 증액했다. 기술보증기금(800억)과 신용보증기금(400억)출연액도 키웠다.

창업·벤처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만들고, 기존 공간도 확대하는 데 예샨을 비중있게 배치한 게 특히 눈에 띈다. 중기부가 해외에 신설 예정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예산 250억원은 정부안에 없었지만 국회차원에서 추가했다. 이밖에 △동북아경제협력지원센터 △AI로봇융합서비스리빙랩 △지식산업센터 신설에 130억원이 포함됐다. 

기존의 스타트업파크(430억), 시니어기술창업센터 (10억), 창조경제혁신센터 (181억), 메이커활성화 (55억)도 등 총 667억원이 창업생태계 기반조성 명목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북연수원과 제주연수원도 신규 설립도 국회에서 결정됐다.

다만 국회는 중기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밖에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복합지원센터,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1076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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