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

[the300]'가족전원' 동의 규정→'배우자·부모·자녀'동의로 축소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할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가족전원'동의 규정을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동의만 받아도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