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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정부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 찾기에 나선다. 허위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수령한 보상금은 전액 환수를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혁신위는 보훈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족한 보훈처의 자문기구다.
혁신위는 "광복 이후 사회 혼란과 6·25전쟁 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적심사 초기 자료의 한계 등으로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허위공적이 발견되거나 현저한 친일행적이 발견될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하고 추가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상금도 전액 환수한다.
혁신위는 "지난 10년 동안 보훈처는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취소했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후손을 포함한 부당이득자에 대해 반한청구권을 행사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처는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혁신위는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1005곳의 해외 사적지는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존·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보훈처는 사적지 인근 동포와 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등 국외 사적지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밖에 보훈처 산하 기관인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고 6․10만세운동은 정부기념일로 격상하도록 권고했다. 3․1운동 기념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4월 1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기념식 및 학생독립운동(11월 3일) 기념식은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도록 했다.
보훈처는 "6·10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독립운동 관련 기념식의 부처 일원화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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