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文대통령, 연동형 비례제 담판짓자"…예산연계 시사(상보)

[the300]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 협조 없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요구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두 당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배수진을 쳤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와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3당 대표와 각 당 원내지도부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이 과거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만큼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18대·19대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된다"며 "더 이상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은 (지역과 비례의석을) 연계시킨단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게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 대표성을 강화해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여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면서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이 근래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 공식 당론으로 못박았다"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중점 국정 과제로 만들어 지난 8월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국 몇 개 권역이든 단일 권역이든 핵심은 연동형이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르다는 주장은 집권 정당이 정치개혁을 꺾겠다는 것이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주장한 절충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현행 병립식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함께 실시되면 현행보다도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원내 협상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했다.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에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평화당이 특히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 대표는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여당이 거부하는 경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일방적 협조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협조가 없다는 입장을 요청했고 야3당 원내대표들이 잘 협의해 공동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본회의 상정이 안 되면 직권상정되는데 민주당이 야3당을 빼고 151석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키고 싶지 않지만 여당이 지금처럼 계속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라면 당연히 예산안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당 중 유일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도 비교적 소극적이지만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협상에 진척이 있길 원한다"며 "야3당의 공동행동이라는 취지에 따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 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평화당 측이 만든 기자회견문 초안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을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당 한 관계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빼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최후의 카드로 예산안 협상과 연계하는 데에는 야3당이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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