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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산책하고 있다. 2018.6.1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북미가 이달 초 무산된 고위급회담을 오는 27~28일 중 미국 뉴욕에서 재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접촉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의 성의표시에 북한이 응답해 고위급회담의 최종 개최여부가 확정될지 주목된다.
2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추수감사절(21~25일)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안한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것도 북한의 신중함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이 내년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큼 핵시설 신고·사찰·검증 등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등 확실한 ‘상응조치’를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다.
고위급회담이 지연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 등 향후 일정도 함께 늦어지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북미관계에 이어 남북관계까지 정체되면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근’ 던지는 美= 미국도 이를 우려한 듯 최근 북한에 유화적인 카드를 거듭 던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내년 봄 실시예정인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에 대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서 열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의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올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독수리훈련을 연기하며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미국은 또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도 승인했다. 미국의 공동조사 지지표명 이후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 면제가 이뤄졌고, 미국도 자체적인 대북제재에서 철도 공동조사를 예외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제재 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유연성이 북미대화를 추동할지 주목된다. 한차례 불발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달 말 다시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다만 이번 제재 면제가 일시적·부분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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