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위한 文대통령·5당 담판회동하자"

[the300]바른미래·평화·정의 대표·원내대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 완수해야…민주·한국당에 결단 촉구"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외정당 대표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5일 자신들보다 원내 의석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결단하라"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와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3당 대표와 각 당 원내지도부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여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여당이 과거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며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18대·19대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더 이상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은 (지역과 비례의석을) 연계시킨단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게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 대표성을 강화해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여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면서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이 근래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 공식 당론으로 못박았다"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중점 국정 과제로 만들어 지난 8월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국 몇 개 권역이든 단일 권역이든 핵심은 연동형이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르다는 주장은 집권 정당이 정치개혁을 꺾겠다는 것이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주장한 절충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현행 병립식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함께 실시되면 현행보다도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지난달 31일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와 원외정당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도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 과제임을 인식하면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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