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면제…'北 철도조사 내주 중후반 착수'

[the300]철도 연결 착공식, 계획 보다 다소 늦은 12월 중순 이후 열릴 듯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11.24 10: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로 남북이 다음 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다음주 중후반 경의선 조사에 착수한 뒤 다음달 중순 이후 착공식이 진행되는 일정이 유력하다.

24일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 일정 최종 조율, 유엔군사령부 절차, 북측과 협의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후반경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착공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현지조사에 각각 10일, 1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남북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려 했던 철도 연결 착공식은 이보다는 다소 늦춰진 다음 달 중·하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난달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10월 말 경의선 현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올해 내 하기로 합의한 걸 이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보였던 현지 조사는 약 한달 간 지연됐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같은 속도로 진전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속도조절'을 강조해 온 게 지연된 이유로 지목됐다

현지 조사는 북측 구간 철도에서 열차를 직접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류 등 제재 대상 품목을 북으로 반입해야 한다. 본격적 사업이 아닌 단순 조사에도 엄격한 수준의 제재 준수를 미국 측이 요구한 게 철도조사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남북은 8월 말 철도조사를 하려 했으나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로 계획했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협의채널인 워킹그룹 첫 회의 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미국이 '강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혀 철도연결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4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만간 철도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며 조사가 "빠르면 이달 중"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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