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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이어진 경의선 철도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필요한 북측 구간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를 면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철도조사에 필요한 제재의 면제를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북측 구간 철도를 공동조사 할 때 유류 등 안보리 제재 위반 품목이 반입 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보리가 제재를 면제함에 따라 조만간 철도조사 일정이 구체화될 걸로 관측된다. 전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만간 철도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며 "빠르면 이달 중"이라 말했다.
당초 남북은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10월 말 중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조사에 착수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재 문제 등으로 인해 한달 넘게 공동조사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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