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수 결손'…여야 대치 끝에 예산소위 파행

[the300]野 "결손분 해결 방안 제시해야" vs 與 "심의해 나가면서 대안도 논의해야"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예결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및 간사들이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혜훈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사진=이동훈 기자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파행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4조원 세입결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정소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회의는 4조원의 세입결손 문제를 놓고 1시간가량 설전을 벌이다 결국 중단됐다.

 

야권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의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며 "결손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를 진행하면서 해결해보자는 것은 저희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며 "국채 발행에는 동의해주기 어렵다. (이런 부분) 기재부에서 정리를 안해주면 심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왔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차관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종부세는 논란이 많다. 올리는 것으로 결론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가세 얘기하는데 부가세를 건드릴 수 있는 정권은 없다. 나라가 난리나는 일이니까. 차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대안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 오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단계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울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상황 보면 세법 관련된 부분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다. 특히 이제 지방재정분권과 관계된 종합부동산세 등 세입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우선 행안위에서 지방세법 관련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발표는 했지만 소위에서 심사도 안됐고, 지방 정부 간 이견이 있다"며 "부가세 관련 부분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부세도 발표는 됐지만 법안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봐야 실제 세수결손이 나온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책 내놓으라 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정부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다. 현재 그 문제(세수결손)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세액변동 규모, 세출 규모가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도 논의 중인 부분이 있어서 기재위와 예결위 심사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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