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건비 안정화법, 국회 통과

[the300]사회복지시설 관리 강화 방안도 통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안정화하는 '사회복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건비 기준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업무에 대한 보수 수준이 다르다.

이에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의도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 이유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 밖에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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