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청문회'된 정무위…왜?

[the300]22일 법안상정 회의서 증선위의 '삼바 검찰 고발' 주요 화두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22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청문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20일 삼바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우려와 궁금증을 쏟아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새 법안·청원들을 소위에 상정하는 의결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의결 후 대체토론을 통해 소관 부처 관련 현안들을 물었다. 질의는 삼바 이슈를 관할하는 금융위와 증선위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증선위의 삼바 검찰 고발 이후 각종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기업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밝힌 것으로 이런 판단을 내린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이 수고했다"며 "이제 삼바의 실제가치를 판정하고 정상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바를 소유하고 분식회계에 개입한 삼성물산 특별감리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주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전에 (특별감리 필요성이) 일리있다고 한 건 자회사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모회사 재무제표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랬다"며 "삼성물산 별도감리 필요 여부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삼바에 국내외 막론하고 8만명이 투자했는데 이런 사태가 있으면 한국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불확실성이 제거되도록 확실히 하라"고 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증선위는 감리위까지 포함해 총 11차례, 4개월에 걸쳐 회의를 했다"며 "증선위가 독자적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치열하고 공정한 결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바 재무제표가 수정될 경우 자본잠식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금감원을 확인하니 분식회계 수정시 자본잠식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증선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2017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이제 이런 분식회계가 재발되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준비해달라"며 법제적 개선안을 당국에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증선위의 결정이 뒤늦었고, 징계가 약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인데 과징금은 80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과징금 체계가 적정한가"라고 비판했다. 김 증선위원장은 "현행 규정에서 가장 무거운 과징금"이라며 "과징금 부분은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참여연대가 삼바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곧이어 특별감리에 들어갔다"며 "논리조차도 참여연대를 따라갔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최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어떠한 외부의견에도 따라가지 않는다"며 "(이번 결론은) 증선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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