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가동, 심사기일 '10일' 카운트다운

[the300]與 "법정기일 지키자" vs 野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격려 방문 하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2018.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의 '보이콧'으로 지체됐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22일 본격 재개됐다. 정수 조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다음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 내에 심사를 마치겠다고 다짐했고,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렀다.

국회 파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지 않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아 예결위 예산안소위도 이날 바로 가동됐다. 이날 오전 현재 16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10개 상임위로 지출예산의 경우 증액 7조9640억원, 감액 3321억원으로 7조6318억원 순증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지출예산 규모는 총 470조5000억원이다.

이날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소위원장은 "심사가 다소 늦어져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전례 없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방식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내년 예산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극복, 시급한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매우 귀중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 "10일 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법정기일 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슈퍼예산인 만큼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가짜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용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도 "세금으로 늘리는 공무원 증원과 한시적 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남북경협 예산은 깜깜이 심사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날 예산안소위 회의장을 찾아 소위 의원들을 독려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까지 완벽하게 끝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촉박한 시간을 주게 돼 미안하다"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실력을 발휘해달라"고 의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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