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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그간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법 적용시 어려움이 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당정은 가명정보를 추가 정보의 사용 또는 결합 없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로 정의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
익명처리된 정보라도 식별가능한 다른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규정한 것으로 가명정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겠단 취지다.
당정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엄격하게 한 대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은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여부 등 안전성 확보조치 유무에 따라 추가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가명정보 처리시에는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키로 했다.
또 당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에는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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