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여당이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실무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로 모여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대표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전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법사위에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인 김종민 의원은 "발의 관련된 이후 문제는 법사위 차원보다 원내대표가 종합적 판단을 거쳐 원내지도부 추진 전략으로 판단 할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에 대한 구체적 실무 절차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전문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해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 혐의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삼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도 있고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도 있어서 혐의를 가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소추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 그는 "단정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야당 등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정기국회 안 등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 중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정도만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명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설득이 여당의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전날 법관대표회의 결정 이후부터 국회의 권한인 탄핵을 법관들이 간섭했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 내 법사위원들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법사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지에 "해당 법관들에 대한 공소장이 나와 현직 판사들의 범죄사실이 확실히 명시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것은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확실시될 때까지 당은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소 사실이 확실시 되기만 하면 법관 탄핵은 바로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탄핵심판이 열리려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법관들을 기소해야 하지만 여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판거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법관 탄핵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이같은 우려에 "여 위원장이 국회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 개인 소신을 따라가지는 않으리라 믿는다"며 "야당과의 합의 문제는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