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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3대 분야 9대 과제에 대한 정부 유관부처들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공공기관 갑질,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 재건축 비리 등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대책부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질려 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라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사가 돈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여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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