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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8.11.2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했던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말했다.
아울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두번, 한 두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상"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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