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분→19초, '하이패스' 탄 긴급재난문자

[the300][2018최우수법률상]③김정우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해당 기사는 2018-11-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날아들었다. 서울서 270km가량 떨어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의아해 하던 찰나 광화문의 고층빌딩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동이 서울에 닿기도 전에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지진동이 270km 가량을 이동하는데에는 약 65초~87초가 걸린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19초만에 전 국민에게 발송됐다. 길게는 1분 가량의 시간차가 생겼다.

2016년 울산지진 당시에는 17~18분, 경주지진때는 9분이 걸렸던 긴급재난문자다. '긴급'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지연 발송이다. 불과 1년 사이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속도가 확 줄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으로 바꾸며 생긴 변화다.

그 배경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통과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지진을 감지하면 국민안전처에 이를 알리고, 국민안전처의 판단 하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6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지진재난이 발생할 경우 세부적 대응방안이 미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신속하게 지켜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상청장이 기상현상과 관계된 자연재난에 대해 예보·경보·통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을 발의했다. 법은 그해 12월29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진 등 자연재난을 감지하면, 즉각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 이 덕에 국민들도 발을 조금이나마 더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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