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통지, 휴대폰 문자로도 받게 만든 법안

[the300][2018최우수법률상]①대상,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해당 기사는 2018-11-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자동차 리콜(결함보상) 통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덕분이다. 차주에게 자동차 부품이나 제작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이 정확하게 전달돼 리콜 정보 수취율과 시정률이 높아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 수상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기존까지 우편으로 제한돼 있던 리콜 통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발송을 추가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대폭 보완하게 했다. 정부가 결함을 사전 인지해 선제적 조사로 신속하게 리콜에 나서도록 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법안은 발의 한 달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이같은 내용들을 고스란히 반영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조 의원은 공학도 출신답게 교통을 비롯해 도로, 주택,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입법에 주력했다. 그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모토로 법안 발의에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한다.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과 같은 국민안전을 위한 그의 입법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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