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생활적폐 겨냥 1년..채용비리 엄벌·탈세 3.8조원 '핀셋추징'

청와대와 정부가 20일 추려낸 '생활적폐' 과제는 3대 분야, 9개 과제에 이른다.

'출발선의 불평등' 분야에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꼽혔다. '우월적 지위남용' 분야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에 해당한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는 광범위하다.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 변칙 탈세 △요양병원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안전 분야 부패 등이다.

3대 분야 중 출발선의 불평등은 "기회는 공정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직결된다. 우월적 지위남용은 이른바 '갑질'로 표현되는 분야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는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유형도 많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제3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공개된 생활적폐 청산 경과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입법과 제도개선에 걸쳐 있다.

◇학사비리=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 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부총리를 단장으로 점검단을 구성, 올해 실태조사 7회를 통해 9명을 입학(학위) 취소, 4개 학교 8명에 대해 2019학년도 모집정지 처분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경찰청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237명을 단속해 30명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의 비위 관련자 51명을 기소 했고 이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다. 그사이 취업했거나 재응시 의사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 실제 응시자는 300여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아울러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해 183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하고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업무상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 구형 기준을 상향했다. 법무부 국방부는 자체 인사기준에 갑질이력 조회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중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기재부는 9월 현재 총 3만2544건(296억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부정수급은 사회복지(227억 원), 농림수산(24억 원), 산업중기에너지(22억 원) 등의 분야에서 공사비 등 가격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바우처 허위결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9월 현재 1092건(27억 원)을 적발하고, 16건을 수사의뢰했다.

◇지역토착비리= 검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이 각각 나섰다.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했다. 관련자 구속기소 외에 행안부의 경우 5억26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편법 변칙 탈세= 국세청은 이와 관련 10월 현재 총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비리= 보건복지부는 경찰 등과 함께 7~9월간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이 형사 입건(11명 구속)됐고, 총 1968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경찰청에서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무자격의료행위 등에 대해 1773명을 입건, 11명을 구속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 국토교통부, 경찰, 서울시 등이 나섰다. 국토부는 건설 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밖에 단속을 통해 97개 사업장 151건에 2046명을 입건했다. 15명은 구속했다. 비리가 만연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했다.

◇안전분야 부패=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분야 부패에 대해선 행안부가 나섰다.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을 구성하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외 각 기관별로 안전감찰에 착수, 2018년 한 해 동안 안전예산 부정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등 2000여 건의 안전부패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1억 원을 회수하고, 425건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했다. 또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의 중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도 공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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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생활적폐 겨냥 1년..채용비리 엄벌·탈세 3.8조원 '핀셋추징'

[the300]학사비리·갑질·토착비리·안전부패 등 지목하고 처벌·구제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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