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한국당 "국회 전면 보이콧"

[the300]13일 남긴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기한 '빨간불'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11.19 15:40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노선을 확고히 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 직후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즉각 국회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이어 그는 한국당 소속 상임위 간사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정치개혁특위 1소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이 한국당 의원들 불참으로 줄줄이 산회하고 일정을 미뤘다. 한국당은 오후 3시 30분 각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은 국정조사와 예결소위 구성이다. 먼저 한국당은 여당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은 470조 정부예산을 국회가 패싱하겠다는 것이다"며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뜻을 같이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여당은) 도대체 채용비리 국종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며 "여당의 입장 변화 있기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예산소위는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건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예년대로 예산소위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다. 예산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려 비교섭단체에도 1명을 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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