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속도…민병두, '정부案+a' 발의

[the300]정무위원장, 민주+바른미래+정의 참여한 전부개정안 발의…한국당은 일찍이 '반대 기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앞서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강화한 의원안이 19일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심사를 소관하는 상임위다.

민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재벌의 구조와 행태 규율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핵심과제 규제를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행사해온 의결권을 5%로 즉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 5% 제한도 포함됐다. 반면 정부안은 전체 기업집단 차원의 의결권 한도만 15%로 설정했었다. 한도 적용시점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었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도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집단과 신규집단 모두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안은 신규집단에만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특위'가 정부안 발표에 앞서 제안한 내용인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20%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도 포함하는 안 역시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특위안과 정부안 모두 담기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민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다. △과징금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신설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보급 및 등급평가 근거 마련 △민사적 구제수단(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 적용범위 확대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도입 등이 추가됐다.

여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 일부도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총 37명의 참여 의원 중 야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이찬열·임재훈·주승용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정부안과 비롯해 함께 다뤄질 것"이라며 "당과 정부 간 의견을 모았다기보다 의원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당에선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지난 8월 정부안이 발의된 뒤부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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