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법안도 줄줄이 '제동'…유치원3법·아동수당법 '안갯속'

[the300]예결소위 정수구성 두고 여야 대립…법정처리 시한 넘길수도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8.11.18 13:10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2018.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월 정기국회가 여야의 대립으로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예산도, 법안도 줄줄이 제동에 걸렸다. 이미 각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도 여야 대치상황에서 발목이 잡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90건의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본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같은 여야 대립에 국정감사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2월초 내놓을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자고 주장한다.

아동수당 확대 법안 역시 민주당은 우선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자는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6일 당정협의회에서 연내 처리키로 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정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신원 특정이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통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처벌)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개정안(불법 촬영물로 인한 수익 몰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 의무 부여,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 삭제) 등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2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려왔다며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을 주장하고 있다. 비교섭단체 자리를 신설할 경우 여당과 성향이 가까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예결소위에 참여한다는 게 본질적 쟁점이다.

여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늘릴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심사에서 손을 잡더라도 '범여당' 대(對) '범야당'의 구도가 8대8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15명으로 꾸려왔던 관행을 근거로 범여당 대 범야당 구도를 7대8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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