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대통령, 민노총과 결별 각오하고 노동개혁 나서야 "

[the300]"노동개혁 위한 야여장 라운드테이블 제안"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11.18 10:15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문제는 실천인데,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하나 있다.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노동개혁을 해야 포용적 성장이 가능다하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 문장 'Labour market reforms are essential to promote (inclusive growth and) social cohesion'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 일각에서도 말했듯이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경제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 투자와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곧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3년 전 노사정합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나름 꽤 큰 의미를 지니는 합의를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9.15 노사정 합의가 그것이다"며 "비록 마지막 결실까지 이어지지는 못 했지만, 당시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 정비,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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