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혁신역량 강화-포용성 확대 정책패키지 낸다

[the300]文대통령 APEC서 '혁신적 포용국가' 강조..김수현 정책실장 '키맨'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1.17 15:18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센텍 회의장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1.1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포용성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사회 복합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을 수행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사회 비전을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명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고 말한 데 비하면 "혁신적"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또 포용국가 비전을 복지국가 즉 분배 정책으로만 여기는 것은 좁은 해석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정책, 다른 국가정책과 믹스(mix)돼야 한다"라며 "사회안전망 만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백업하는 것, 또 하나 혁신역량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포용국가의 풀네임은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혁신적'이라는 규정 관련, 그는 "혁신역량을 사회 전체적으로 개발할 토대 갖춰져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전할 것인데 학교 교육뿐 아니라 유아, 유치원 교육도 혁신역량 강화하는 쪽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정책 토대 위에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제대로 성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직접 발언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의 설명은 이런 실태에서 '혁신' 쪽으로 한 클릭 더 이동한 측면이 있다. 포용과 혁신이 좌우 날개라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포용국가=복지국가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건 우리의 포용국가 큰 비전의 일부만 이해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내놓을 정책으로는 교육혁신, 연금제도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 정책, 공정한 경쟁촉진 등 '혁신'과 '포용'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사회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이때 3대 비전, 9대 전략을 확정했다.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다. 9대 전략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 같은 '혁신적 포용국가'엔 문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 격인 세 사람이 등장한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사회수석이던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다.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때 3대 비전, 9대 전략을 다듬은 사람이 사회수석이던 김수현 실장이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경제·사회 믹스 정책을 입안할 주역으로 김수현 실장을 지목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정책실장 임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포용국가 시대를 위한 정책구상에 힘을 쏟겠다"라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 강조했다.

김연명 수석은 9월 회의에서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 자격으로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발표를 맡았다. 김수현 실장의 승진과 김연명 수석 발탁은 이때 이미 문 대통령이 구상했던 셈이다.

정해구 위원장 또한 당시 회의 발표에서 "우리는 지금 포용도 부족하고 혁신도 부족한 그런 상태"라며 "포용도 크고, 혁신이 큰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포용과 혁신이 선순환하고 균형을 이룬 사회, 그것이 바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의 화두 또한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2.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3.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4.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5.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6.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7.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8.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9. 9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10.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