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피하는 것, 국민 뜻과 괴리"

[the300]"형사미성년자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어"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11.16 11:09

최근 있었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16일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이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화장실에서 여중생 B양을 성폭행한 협의다. 피해자 B양은 지난 7월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었다. 이에 분개한 누리꾼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청원을 했고, 추천인이 20만명을 돌파하자 청와대가 답을 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처벌 연령 관련해서,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 청원에 답했다.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이 주신 의제"라며 "청원 답변을 준비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4세 미만’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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