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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가 16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보름 남겨놓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져 예산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증·감액 심사를 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날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당초 여야 합의로 열기로 했던 본회의에 불참하며 향후 국회 일정 동참 거부를 선언했다. 두 야당은 국회 일정 복귀 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들과 계속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간극을 벌렸다.
이같은 갈등 끝에 전날 오후 본회의가 무산된 여파로 여야 대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증·감액 심사마저 기약 없이 중단됐다. 여야 모두 원내 갈등 상황과 별개로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전날부터 가동됐어야 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
15명 안팎의 소위 인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각자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예결위 간사 간 협상에서 여당은 비교섭단체 몫 1석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4인 또는 16인 구성안을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에 따른 15명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한국당 몫 6석을 지켜야 하는 만큼 비교섭단체 1석을 넣으려면 바른미래당 몫이나 여당 몫을 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비교섭단체보다 많은 2석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도 여당 몫 의석을 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간사 협의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역시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로 올라간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교섭단체 인원이 28명인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안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까지 풀어야 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전날 오전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갈등의 골만 커진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권의 보이콧으로 예산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졸속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표면적인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간 물밑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 차원뿐 아니라 경색된 정국을 풀어낼 각 당 지도부간 물밑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초월회'는 국회의장 공관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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