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소위 구성, 한국당만 반대…조속히 정상화 나서야"

[the300]15일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한국당 예산소위 파행 책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이 자유한국당에 예산소위 파행 책임을 물으며 조속히 예산소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따.

예결위는 예산안 조정소위 인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 위원정수를 16명으로 늘려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이 인원정수를 14명을 줄여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다시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15인 구성안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16인 구성안에 동의했다.

조 간사는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도 소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고려하지않고 예산안 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게하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예산결산위원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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