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장전입' 유은혜·조명래 등에 "7대원칙 위배는 아니다"

[the300]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들 문제 없음 강조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11.14 17:17

청와대는 현 정부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7명 중 '7대 인사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다고 14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야권에서 "7대 배제기준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조 장관은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음을 언급하며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승동 KBS 사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7대 배제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여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범죄 등에 관한 것이다. 하나라도 어길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다.

일부 조항의 경우 특정 조건을 붙여 적용한다.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로 한정한다.

조명래 장관은 장남의 8학군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1995년에 있었던 일이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장전입을 비판했던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1996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었다. 강경화 장관도 2000년 장녀의 고교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이같은 사례를 두고 청와대 측은 7대 배제기준이 명시한 2005년 7월 이전의 일이니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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