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핵탄두 소형화 지속(종합)

[the300]당정청 “국정원법 정기국회 내 처리, 3년 유예 안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김상균(왼쪽 두번째) 국가정보원 2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학재(왼쪽 세번째) 정보위원장 등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4.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탄두 소형화를 비롯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의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등 13개 비밀시설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 정보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 정부는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삭간몰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삭간몰은 북한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으로 서울과 135km 거리에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10일 이곳에서 원산 동북방 동해 방향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국정원은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며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다른 미사일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시설과 활동을 공동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보위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다. 국정원은 CSIS 보고서 내용을 한국 정보당국은 모르고 있었다는 의혹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표시하며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급된 장소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내용은 없다.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당정청, 국정원법 조속히 처리= 한편 이날 당정청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모두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조속히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내에 야당과 소통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법의 ‘3년 유예 적용’에 대해서는 “유예를 가정하거나 예단하진 않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원법이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 국정원이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야당과 합의를 도출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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