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기국회서 국정원法 조속처리…3년유예 없다"

[the300] 홍영표 "법 통과 안되면 국정원 100% 기능 못해"

31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훈 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년 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비공개 당정청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당정청은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3년 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서 유예를 가정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당정청 모두가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이고, 유예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정청 시작 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하고 사찰하는 과거 어두운 전통서 벗어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며 "문제는 국정원법이 야당 반대로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100% 정상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국정원법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새로운 국정원의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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