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과감 액션플랜에 열린 '미래자동차 예산 1조 시대'

[the300][런치리포트]예산으로 본 미래자동차-①'수소 경제' 액션플랜


정부의 내년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미래자동차 예산을 전년대비 40.1% 증가한 8276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수소경제를 필두로 한 미래자동차 예산 규모를 키우고 있다. 

내년도 수소경제 구축 예산은 올해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다. 수소·전기차 중심 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다. 미래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첨단도로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의 ‘미래형 자동차’ 정책은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고민을 담고 있다. 수출 효자 품목이던 자동차의 불황과 불투명한 미래다. 

대기업의 부진은 300여개 연관 부품제조기업의 존폐와 30만명의 일자리로 직결된다. 미래형 자동차로의 체질 개선은 자동차 업계 위기 극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또 ‘수소 경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낳는다. 

실제 글로벌 50여개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수소위원회’는 ‘수소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수소와 관련된 전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한화 약 2807조원)의 시장가치와 3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수소차 3000대, 수소버스 40대… 보조금 받고 ‘씽씽’ = 정부의 수소전기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의 내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예산을 1308억원 증액한 6690억원으로 확정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수소차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확대 예산으로 810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313억7200만원이 증액됐다. 수소차 3000대(675억원), 수소충전소 18개(정부 50% 보조, 375억원), 수소버스 40대(70억원)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오히려 “기존 정부안은 수소차 2000대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계약 건수가 많은 만큼 내년엔 5000대가 가능한 보조금 편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또 수소연료충전소, 이용자 편의적 인프라 구축계획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소버스시범사업 연료비와 수소충전소 법정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증액도 요구했다. 

특히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은 지역자치단체의 ‘러브콜’이 많다. 내년부터 부산 시내를 누비는 수소 버스 5대를 볼 수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내걸고 현대차와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울산시도 수소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투입한다. 정부는 내년에 수소버스 30대를 시범운영한 뒤 2020년부터 양산·보급한다는 계획이다. 

4573억원 규모였던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995억원 늘었다. 전기차 보조금은 780억원 증액됐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산업부의 미래형 자동차 관련 예산을 늘리고 R&D(연구개발) 센터 신설에 여야간 합의한 상태다.

◇미래자동차 선진국 디딤돌…인프라 구축·기술개발(R&D) 투자 = 정부가 그리는 ‘수소 경제’에서 수소차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 수소차 양산에 필요한 부품 개발과 제조 인프라는 물론 수소연료 개발, 수소생산기지구축, 공급망,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 종합안전시험장 등 관련 산업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부생수소, CNG·LPG 개질수소 등)의 일괄 구매 및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 신설 등을 통해 수소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 계획을 수립중이다. 성윤모 산자부장관은 “수소경제로드맵을 수립해 수소의 생산, 저장, 이동, 보급, 확산에 이르는 대한민국 수소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미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예산으로 812억6700만원을 편성해 놨다. 수소융복합충전소 보급사업은 수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차고지 내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한 수소생산·공급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 서울, 경기, 충청도 3곳에만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개질기를 설치한 뒤 수소추출 및 충전설비로 수소연료를 공급한다.

자동차 산업 위기도 ‘미래자동차’ 프로젝트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경남(수소차와 전기차 부품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 인프라 구축, 200억원), 전남(미래형전기차 고성능고안전 부품개발, 334억원),울산(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사업, 160억원), 전북(친환경고기능상용차특장차 단지, 144억원) 등 자동차산업위기극복 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도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884억원)과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안전·인프라연구사업(60억원) 등을 준비중이다. 

◇15년 만에 가동한 ‘수소 경제’ 액션플랜...남겨진 과제는?= 정부의 ‘수소 경제’ 아젠다는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2003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에너지 기술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소경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참여정부는 ‘수소 경제 원년’을 선언하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친환경 녹생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모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소경제’ 의 민간 파트너였던 현대차는 국산 기술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R&D와 인프라구축 행보가 더뎠던 까닭이다. 

미국은 2001년부터 수소경제 구축에 돌입했다. 일본과 중국은 2014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수소경제’를 명시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더 늦으면 수소 산업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가 예산 뿐 아니라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세계 최초의 수소자동차를 개발하고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결과 일본에 리더 자리를 내주게 됐다”며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과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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