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특위' 등 예산 22억 깎으려는 야당…왜?

[the300]한국당 100대 문제사업 지적,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민주당 "국민 삶 개선에 특위 필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의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일부 상임위원회가 특정 예산에 대한 이견 차이로 예비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예산을 총 109억여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삭감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15%(16억3000만원) 삭감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0%(21억8000만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책기획위 산하엔 △소득주도성장특위 △재정개혁특위 △ 신남방정책특위 등 3개의 특위가 있다. 야권은 자문기관 성격에 불과한 특위들이 사실상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특위들이 별도의 법령없이 설치됐다며 근거 법령부터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위가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정책기획위 예산에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선정한 정부의 '100대 문제사업'에도 해당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 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와 추진단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들 특위와 관련 예산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책기획위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경제·조세··외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소득주도성장특위(전체 35억원) 예산은 △연구·용역비 6억9000만원 △업무·사업추진비 1억6000만원 △직책수행경비 96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남방정책특위(전체 25억원) 예산엔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 △업무·사업추진비 1억4000만원 △직책수행경비 3400만원 등이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예산규모(전체 3억4000만원)가 적은 재정개혁특위도 연구·용역비 등이 4000만원으로 잡혔다. 야권에선 이들 예산을 정책기획위에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도 특위 설치의 근거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원구성 등의 주요사항은 언급 없이 특위를 둘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억원대의 예산 및 30여명의 지원기구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책기획위의 하위기구인 특위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 설치를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런 지적에 일부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감액의 정도를 두고 치열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특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되 2020년부턴 예산안을 통합해 편성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체 위원회 예산을 일부 감액해 약 15%의 삭감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특위 예산을 정책기획위 운영예산에 통합하고 회의체 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예산만 반영해야 한다"며 전체 예산의 20% 삭감조정안을 제시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지난 8일과 13일 두차례 간사 협의까지 벌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양쪽이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당은 예산과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한다 주장하고 있어 이번주에 연달아 잡혀 있는 법안소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 민주당 관계자는 "행안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이 법안소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 취소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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