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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배정인원 상한이 연 6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 향후 2년 간의 발생인원을 반영,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 600명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검토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관련법(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빠르면 이달 중 국방부 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배정인원 상한을 연 600명으로 설정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원이 매년 500명 안팎(병무청 고발 기준)인 점이 고려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인원은 2684명,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거부한 인원은 15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매년 500명 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 600명을 상한선으로 설정했다"며 "2018~2019년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에는 2년간 발생인원인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600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27개월 복무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36개월 복무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다는 것이 필요한 점,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복무분야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 하는 1안과 소방기관을 포함한 2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현재 의무소방원의 선호도가 높고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와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안은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고 개인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는 국방부(병무청) 소관업무인 만큼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거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원회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이외 기관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추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당에선 2016~2017년 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이, 야당에선 이달 들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이종명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대체복무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의원의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기관, 업무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복무기간은 대체로 여당보다 야당이 더 긴데 김학용 의원의 경우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안과 의원안은 국회의 법안 심의와 처리 과정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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