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예결위]'정책 우선' vs '지역구 챙기자'

[the300][런치리포트]②'예결위 마이크' 베스트&워스트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총 6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베스트’와 ‘워스트’가 극명하게 갈렸다. 예산의 쓰임이 정책의 효과로 이어지는 지 꼼꼼히 따진 의원들이 있었던 반면 지역구 현안이나 정치적 공세에 치중한 질의는 답답함을 키웠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소·쉼터 근로 인력들의 처우 개선과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 의원은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적·재정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가지고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이) 몇 %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대처)도 적극적이다’라고 말할게 아니”라며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전제로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7일 일자리 예산 문제를 다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일자리 예산 증액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백 의원은 쓴소리를 했다. 백 의원은 “일자리 예산은 사후 집행관리의 문제”라며 “항상 이런 것들(예산)이 남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집행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사후통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책에 주목했다. 성 의원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마다 미세먼지 오염원 제거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짚었다. 도로 미세먼지를 스프링클러로 씻어내는 시스템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저렇게 미세먼지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도로를 늘상 청소를 해줘야 우리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말해줘서 공부가 많이 됐고 각 부처별로 뭐가 급한지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됐다”며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날 국정원 예산 등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촉구했다. 단순히 삭감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채 의원은 “명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을 해야 한다”며 “같이 고민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낭비성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예산을 포함, 특활비 예산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5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향해 예산 심사와 상관없는 노골적 요청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윤 의원은 남북이 추진하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착공식과 관련해 “파주에서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파주 국회의원이어서 그런데, 연내에 저도 착공식에 함께 하게 장관이 초청 좀 해달라”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같은날 여당 의원들과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는 다툼의 단초를 제공했다. 장 의원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 가운데, 이를 해명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아주 교묘하고 야비하게 발언들을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은 같은날 예산 관련 질의 대신 국무위원들을 향해 21대 총선에 출마할 건지 검증에 나섰다. 김 의원은 “언제쯤 관두실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유 부총리가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간담회를 가질) 적절한 시기는 언젠가, 부총리 관두고?”라고 발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발끈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지역구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요구에 중점을 뒀다. 조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항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며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설파하는데 질의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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