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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故윤창호씨 영결식이 진행된 가운데 군인들이 헌화하고 있다. 군 복무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씨는 46일 만인 지난 9일 사망했다. /사진=뉴스1 |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국회를 찾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안을 담은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윤창호군의 친구들은 13일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이재정 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자는 주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각각 14일과 19일로 예정돼 있다. 15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원내대표간 합의 후 상정이 필요하지만,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
국회 각 상임위는 계속해서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부별 심의가 모두 끝난 만큼, 상임위별 예산 심의도 조속히 끝낸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지난 12일까지 총 6번의 회의를 갖고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부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전날 예산안 심사를 마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오는 15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에 본격 나선다.
예결위의 심의 전까지 국회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특정 부문의 예산을 놓고 여야 대립이 발생하며 전체 예산안의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각 상임위 간사들이 연일 회동을 가지며 합의에 나서지만, 교차점을 찾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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