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월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8.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가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과 탈세 등을 이른바 생활 적폐로 꼽고 이를 청산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 관련기관들로부터 생활적폐 청산 종합대책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율한 과제에는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 △부당한 사익 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 유발 부패행위 △탈세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8대 생활적폐이지만 청와대는 최종 조율 과정에서 대상과 종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은 계속돼 왔다. 취임 후 권력형 적폐 청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생활 밀착형이라 할 수 있는 민생 적폐 또한 혁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채용 비리'를 대표적 생활적폐로 규정한 게 눈에 띈다. 공공기관 등의 채용 비리 의혹은 기회의 공정 슬로건과 배치되는 일로 여겨졌다. 정부가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야권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전수조사는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채용 비리 등을 척결해 나가는 작업은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채용 비리 등 사회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정부·여권을 향한 공격 지점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청와대에서 민·관이 함께 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갑질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