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도 세입예산안 4조원 규모 세입결손 전망"

[the300]12일 국회 예결위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서 4조원의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 이후 지방재정분권 추진, 경기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 등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세수결손에 대한 해결책을 질의했고, 김 차관은 △세출예산 조정 △세입예산 조정 △적자국채 확대 등의 방안을 예시로 들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의 전제의 52%, 15조원 정도 밖에 안돼 여유가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좋은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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