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제 전공은 아니지만…" 국회 첫 출석한 김수현(종합)

[the300] 12일 국회 예결위 출석…"靑에 전문가 많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운용"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예산결산특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 전공은 경제가 아니지만, 청와대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고 포부를 다졌다. 첫 국회 출석에서 경제 정책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톱' 체제라는 것도 강조했다. 탈원전 등 정책 기조 역시 변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를 맞은 야권은 청와대의 경제라인 인선을 두고 "국회 힘 빼기"라고 질타했다. 

김 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9일 임명된 뒤 첫 국회 출석이다. 그는 취임 소감을 묻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저를 포함한 청와대 정책실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와 고용 등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이날 김 정책실장의 포부와는 달리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전했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것을 두고서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사회정책을 전공한 분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실장으로 간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경제정책은 사회정책보다 더 생물"이라며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정책실장은 "비록 제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에는 경제전문가들이 있다"며 "청와대 경제전문가들이 열심히 더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운용과 고용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취지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원전 폐기 주장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의에 "폐기라기보다는 60여 년에 걸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의 경제라인 인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 힘 빼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교체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를 확인한 것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은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힘을 빼기 위한 작전"이라며 "이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 역시 "(인사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밀고 가겠다고 하면 왜 경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질타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예결위에서는 지난 심사에 이어 남북협력기금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야권은 기금의 규모와 사업 내역의 절반 가량이 비공개인 점 등을 재차 문제삼았다. 조 장관은 "북측에서 남측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사업 예산)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 온 경우가 있었다"며 "그럴 경우 우리 협상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끌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비공개로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 곳곳에서는 국무위원들과 의원들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두고 강하게 붙었다. 포문은 이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유 부총리를 상대로 "국가가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에서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불통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일방적이지 않다"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몰아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부총리는) 앉아서 보고만 듣지 말아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측과) 간담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가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바로 이 의원이 "(부총리 직을) 관두고 (볼 것이냐)"고 쏘아 붙이자, 유 부총리는 "말씀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의) 여러 발언대해서 임명직 장관(유 부총리)의 답변태도가 공격적인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현 정부가 이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런 국무위원들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신경전을 벌였다. 함 의원이 "장관님은 공군 출신이라 육군GP 초소의 매복근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이 "저번부터 자꾸 공군을 말씀 하신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은재 의원이 "국방부장관의 태도가 옳지 않다"며 "예산 심의를 받으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더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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