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혁신·R&D' 예산 줄줄이 보류…산자중기위 비상

[the300]산자중기위 2019예산소위서 野 줄줄이 삭감요구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11.12 14:5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8.11.06.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2019년 예산안 심사에 무더기 보류를 결정하며 정부에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8일과 9일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57건, 중소벤처기업부는 28건의 사업이 보류됐다.

산업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논의에서 제외됐다. 금액만 5721억7200만원 규모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타당성 조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670억원), 농어촌대상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개발(80억원),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48억7200만원) 등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당 곽대훈·이종배·정우택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모두 감액을 요구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부 협동단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독점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야당 의원들은 약 1000억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도 REC 가중치 하향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지적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액분 910억원 감액을 요구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던 지역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1411억원 규모 지역투자촉진 예산안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야당은 불용과 이월예산이 매년 늘고있다며 400억원대 감액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노사상생형 일자리 투자모델을 위한 사업비 280억 증액을 요구하면서 부딪혔다.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 온 신규 사업은 여야 의원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각각이라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산업부는 △전기수소차 원스톱지원센터구축(이종배)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센터 (송갑석·우원식·장석춘·홍의락)△바이오진단사업화 △첨단신소재 부품제조기반2050구축(장석춘,홍의락)△공유경제자원센터건립(위성곤) △사람중심 미래자동차 편의전장 융합플랫폼(송갑석)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최인호) △트라이볼로지 실증라인 구축(박맹우·박정·윤한홍·홍의락)△스마트밸리 지원센터(우원식) 등 20여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26개 산업부문 예산안 재심사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예외는 아니다. '창업'과 '기술개발(R&D)'관련 예산안 합의도출이 줄줄이 실패했다.

먼저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 촉진기금으로 활용하려던 2조13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자금 융자대출 사업은 한국당 곽대훈·이종배 의원이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 의결이 보류됐다. 이 의원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 성과지표는 설정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융자대출 목적별로 대규모 '삭감'과 '증액' 요구가 엇갈렸다. 2000억원 규모의 투융자복합금융 사업도 부실 우려, 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한국당은 1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명목으로 혁신일자리창출금융 3000억원 증액을 요구해 팽팽하게 맞붙었다.

880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증액을, 민주당 박정 의원은 남북경협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각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신규 R&D 예산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술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를 포함한 3732억원 규모의 창업성장기술개발R&D 예산은 소위에 보류된 상태다. 이밖에 △연구기반활용R&D△스마트공장기술개발R&D△산학연협력신사업R&D바우처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R&D 등 2000억원 규모의 R&D사업이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일찌감치 '예고'한 창업관련 예산도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2949억원 규모의 창업관련 멘토링 및 경진대회예산(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1031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메이커스빌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예산도 모두 대규모 삭감 요구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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