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개혁 양대 과제, 119경제팀 성패 달렸다

[the300]홍남기-김수현 각각 첫 기자간담회서 포부 "더이상 투톱 말 안나와"

김성휘 기자,세종=양영권 기자 | 입력 : 2018.11.11 17:0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른바 '119 경제팀'이 "경제 활력을 찾는 대책을 우선 투입할 것"(홍 후보자)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의 축에 대해서는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은 없다"(김 실장)면서도 세부정책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개혁과 각종 규제혁신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구조적 전환기"라며 "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정 관리를 잘 해야되는 숙제를 맡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3대 경제 축이 "패키지"라면서도 "경제 방향이 달라지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1년6개월 진행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둔화 평가, 성장률 전망 하향 등에 따라 노동개혁, 규제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등 노동계 책임을 강조하는 데에 "그 건에 대해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정책과제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과 규제 관련 개혁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탄력근로시간 3개월(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1만원 공약 달성을 언급하셔서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과제로는 우선 공유경제를 들었다. 또 국무조정실장 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개혁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소방의 날이던 11월 9일 인선돼 '119 경제팀'으로 불린다. 김동연-장하성 1기 경제팀 시절 '투톱' '콘트롤타워' 등의 논란에 대해 원팀으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라며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9.13조치로 나름대로 부동산에 안정세를 확보했다"라며 "부동산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 "김수현 실장은 15년 전 참여정부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했고 국무조정실장-사회수석으로 정말 긴밀하게 소통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11일 서울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성장률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싶다"며 "내년도에는 경제가 역시 어렵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잘 고민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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