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연내 방한 가능…북미고위급회담도 조만간"(종합)

[the300]9일 국회 예결위…조명균 "김정은 연내 방한 가능하고 필요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밝혔다. 북한의 통보로 연기됐던 북미고위급회담도 조만간 다시 일정이 잡혀 열릴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북미 관계 진전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연내에 김 위원장 방한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계속 북측과 협의해 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 방한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는 안했지만 방한하면 짧은 시간에도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3차례 준비하면서 모두 짧은 기간에 실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에도 잘 대비해 달라"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관계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해 왔듯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초에 열린다는 큰 공약이 있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라며"조만간 일정이 다시 잡혀 열리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면 북미고위급회담의 연기에 대해선 과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연기가 됐지만 북미간에 일정 조정이 다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통보했듯 서로 분주한 일정이니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북미 간에는 일정을 계속 조절하기 위해 소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사에선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예산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과거에 북측에서 남측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사업 예산)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 온 경우가 있었다"며 "그럴 경우 우리 협상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끌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1조977억원 중 비공개 사업 부분은 5393억원 정도"라며 "종전에도 남북협력기금에 비공개 사업이 일부 있었고 그런 것은 국회 심의 시에도 세부내역을 비공개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호를 보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며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도 비공개 사업 부분은 사업명만 밝히고 심의를 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공개해야 심의를 하겠다는 야당의 요구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거듭하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비공개 사업을 공개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 예산 절반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 전략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