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과 연계 추진해야"

[the300]9일 사법개혁특위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검찰)가 수사권 조정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다만, 이 문제를 자치경찰제 연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와 같이 논의해야 해결된다. (수사권 조정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국가 사법시스템은 얽혀있어 하나만 끊는다고 되지 않는다. 기능적 접근을 하지 마시고, 국가 구조적 접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며 "경찰이 맡은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이 맡은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One Shot(원샷)'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해 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나,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자신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권 조정 논의라는 게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논의다. 그 논의에서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하기로 돼 있었고,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게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부분 논의는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이 논의만 해서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들이 합의한 그 안에는 범죄진압과 범죄수사라는 개념이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범죄진압은 효율적인 게 좋은데, 수사는 효율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이 돼 있고, 각 방안의 쟁점에 대해 너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저희가 어느 한 가지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섣부른 것 같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검찰 입장에선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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