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일베 자정능력 없어, 혐오표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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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장이 9일 혐오표현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며 "반드시 특정인, 특정계층, 특정지역 등을 공격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모욕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 6월 새벽, 영국 런던의 24층 공공임대 아파트 그랜텔 타워 화재로 72명 숨진 사건을 조롱하는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왔다"며 "영국은 이들을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공공질서법 5조는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말과 행동, 게시물 등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결합한 혐오와 증오표현이 확산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하는 영상이 유튜브와 '일베(일간베스트)'에 올라온다"며 "최근 국방부가 5·18 당시 일어난 성폭행을 사과했음에도 5·18을 왜곡하고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는 공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혐오 표현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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