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EB 사태'…선관위 ODA예산 33억 삭감

[the300]지난 행안위 국감서 여야 "선관위 ODA 사업예산 전면 삭감해야"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감사에서 세계선거관리협의회(A-WEB)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의 융단폭격을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8일 반토막났다. 

한국선거제도를 해외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ODA(공적개발원조)예산 54억원 중 33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이날 행안위 예산·결산 소위에서 '싹둑' 잘려나갔다.

A-WEB은 2013년 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민간기업 미루시스템즈가 콩고민주공화국에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를 수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김 총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TVS 자체가 DR콩고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국제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시스템을 통한 선거결과의 조작위험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지난 16일 행안위 국감장엔 김용희 사무총장과 함께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투표시스템 도입'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 9월 전격사퇴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직 사무총장들의 진실공방 등 설전이 오가자 여야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선관위가 지원하는 A-WEB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전면검토를 제기했다.

당시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차제에 여야간사님들과 의논해 A-WEB의 인력과 예산 등 전체규모를 어떻게 할지 행안위 전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당시 기재부 관료로서 해당 협의회 출범을 반대했다는 주장과 함께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8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지적이 현실화됐다. 윤재옥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개별국가의 선거제도는 정치문화의 역사성을 반영한 제도의 산물일 뿐"이라며 "우수한 선거제도의 전파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DA사업의 내부적 비위문제, 외교적 마찰문제 등 사건의 조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ODA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A-WEB은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ODA사업 대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액삭감과 일부삭감을 두고 위원들간 논쟁이 이어지다 결국 33억2700만원 감액으로 의결했다. 일부 위원들은 37개국과 외교적 약속을 어기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