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늘렸다가 3억 삭감…"필요성 줄었다" 북방위 예산 칼질

[the300] 8일 국회 기재위 예결소위…기재부 "어려운 경제상황 고려, 경상경비 절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의 내년도 예산안을 10%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저조한 활동내용 등이 이유다. 올해 대비 1억900만원 늘려 편성했지만, 3억원이 삭감됐다. 금액으로는 29억6100만원에서 26억6100만원이 됐다.

국회 기재위는 8일 예산결산소위(위원장 김성식)를 열고 전날에 이어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북방위 예산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활동 내용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날 1억4000만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던 기재부는, 이날 삭감안에서는 총 3억원의 삭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외여비 1억3000만원 △임차료 1000만원 △우편요금·보험료 2000만원 △회의수당 1000만원 △정책연구비 1억3000만원을 감액했다. 소위원들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3억원 삭감한 26억61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전날 위원들은 북방위의 필요성과 사업의 적절성 등을 지적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북방위가 구성될 당시는 남북정상회담 등이 계획되지 않아, 그 역할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 부처가 남북경협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예산 감액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신규 반영된 '북방경제 국제컨퍼런스', 'e-서포터즈' 운영 등이 자문기구인 북방위가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전체 사업예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국외여비 5억5700만원 가운데 2억57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엄용수 의원은 '9-브리지'(Bridge) 등 북방위의 해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외여비를 2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엄 의원은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해 지난해 편성된 예산안 가운데 회의수당 집행액이 올해 9월 기준 21.2%(25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회의 수당 1억17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저조한 집행률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3개월간 공석이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원장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당 대표 예비경선을 이유로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전무)를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3개월 넘게 이어진 공석을 채웠다.

기재부는 "새 위원장이 선임된 만큼 북방정책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북방 진출, 남·북한 통일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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