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턴쉽' 野 "임시방편"vs與 "지역경제 도움"…예산 샅바싸움

[the300]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 소위서 팽팽한 양론…결국 보류

이혜훈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사진=뉴스1

정부의 일자리 예산 증액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상임위에서도 계속됐다. 여야 의원들은 8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청년 인턴쉽 일자리 증액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김석기, 민경욱, 홍철호 등 국토위 소속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청년 인턴쉽 사업'에 배정된 65억 여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도시재생 청년 인턴쉽 사업은 도시공학을 전공한 청년들을 도시지원센터에 채용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해당 사업은 수용성이 높고, 차후에도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니, 예산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황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함께 논의할 재원이 현재로서 많지 않으니, 해당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소위 '가짜 일자리'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정한만큼 물러서지 않았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해당 사업이 '임시방편'이란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역의 민간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나라가 나서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든다는 건, 결국 민간업체랑 경쟁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업체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송 차관은 "민간업체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민간업체가 관련 일자리를 따내려면, 도시재행계획이 빨리 확정되야하는만큼, 주민들간 의견을 정하는 그 앞 단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송 의원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업 대상자를 지역 거주 청년들로 정하고, 또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을 설득했다.

여야 의원들의 샅바싸움이 계속되자 이혜훈 국토위 예결소위원장이 나서"해당 문제는 한국당 당 차원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보류한 후 다시 찬찬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문제를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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